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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평양, 론스타 대한민국 상대 2500억대 승소 판결 뒤집어2025-04-30 21:41
작성자	불멸의존재
https://news.nate.com/view/20250430n2124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1500억원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2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사실상 전부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다. 애초 2017년 론스타가 소송을 내며 청구한 금액은 약 1535억원이었다. 하지만 1심(6년 6개월)과 2심(1년 2개월)에 8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며 늘어난 이자와 환급가산금(정부가 잘못 걷은 세금을 돌려줄 때 붙이는 이자액)을 합치면 최종 패소 시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돈은 2500억원이 넘었다. 태평양은 이번 판결을 통해 2500억원대 국고 손실을 방어함과 동시에 기존에 납부한 세금으로 법인세에 공제·충당했다가 부과처분이 취소됐을 때의 법률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입장을 처음으로 확인받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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