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서버 커뮤니티

사법고시 제도를 바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수능보듯이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있는지를 가릴 수 있도록

시험지에 사건 유형들을 출제해서 구형하고 판결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논술하여

검증을 받는 시스템으로. 

법전을 다 외우고, 잘 외우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인터넷에 법제처들어가면 모든 법이 다 나와있고

판사도 검사도 법을 다 외우고 있지도 않고, 법전을 찾아보고 판례를 참고하는 현실에서

사법고시를 법을 잘외우는 능력으로 뽑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출신 법조인들, 나경원, 윤석열, 한동훈 등등, 물론 아닌분들도 계시지만

사회와 단절된건지 생각하는게 너무 이상한거 같아요.

술먹고 생각나는데로 적어서 두서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