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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돈 받고 '기부 영수증' 팔았다…종교단체 등 199곳 적발2025-10-09 21:58
작성자 Leve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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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지난 3년간 79건의 기부영수증을 끊어주고 총 1억 5400만원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 대부분은 교회 대표 A씨의 가족이 다니는 회사 직원들에게 발급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현금으로 기부받았다고 했지만 증빙 서류도 없었습니다.

[A씨/교회 대표 : 그런 규정이 없는 줄 알았는데…성도들도 개인적으로 헌금 봉투에다 했거든요. 근거 서류가 없어서 그러죠.]

대놓고 수익을 챙긴 곳도 있었습니다.

지역의 한 사찰은 총 5억 800만원어치의 거짓 기부영수증 213건을 발급했다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액수의 영수증을 여러 건 발급했는데, 알고 보니 모집책까지 두고 기부영수증이 필요한 이들의 인적사항을 가져오면 수수료를 받고 영수증을 판 걸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단체 관계자는 국세청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나만의 비밀"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기부자는 세제혜택을, 단체는 수수료 등 부수입을 챙기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난 5년간 기부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증빙 서류를 남기지 않아 적발된 불성실 기부단체는 880곳.

이중 국세청이 관련 기준에 따라 명단까지 공개하며 집중 조사한 곳은 199곳으로 부실 관리된 기부금은 462억원에 달합니다.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기재위) : 기부금 세액 공제 제도는 사실 선의의 기부자들을 위한 제도잖아요. 연간 수백억 원의 세금이 탈세 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나머지 680여곳에 대해선 따로 통계를 내지 않았는데, 정확한 관리를 위해선 기본 통계를 철저히 해야한단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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