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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내란특별법' 내용 들어보니 / JTBC News2025-07-09 08:42
작성자 Level 1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 특별법'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법안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0:07]:

 

자수 및 제보자 보호: 

내란에 대해 자수하거나 진실을 밝히는 사람, 그리고 제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포함됩니다 [00:32].

 

사면 및 복권 제한: 

사면이 제한되는 내란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사면과 복권이 제한됩니다 [00:46].

 

내란 특별 재판부 신설: 

내란 사건을 전담할 특별 재판부가 별도로 신설됩니다. 이는 국민들이 불신하는 기존 재판 방식과 달리 내란 범죄에 특혜를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00:59]. 특별 재판부의 판사는 모두 법관으로 구성됩니다 [04:29].

 

민주 시민 교육 의무화: 

내란과 관련된 기념 사업이나 교육 사업을 통해 민주 시민 교육을 의무화하여 다시는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01:23].

 

내란 옹호 정당 국고보조금 제한: 

내란 우두머리나 중요 임무 종사자 등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01:37]. 필요한 경우 환수 조치까지 가능하며, 12월 3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03:39].

 

알박기 인사 원위치: 

내란 이후 내란에 동조했던 세력들이 임명한 '알박기 인사'들을 원위치시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02:20].

이 법안은 12월 3일 기점으로 발생되는 사건들에 대해 적용되며, 소급 적용의 개념은 아닙니다 [02:57].

 또한, 12.3 내란과 관련된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진실을 규명하는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05:18].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주요 인사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불출석 시 고발 조치 및 처벌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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