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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5분도 아니었다…초단위 CCTV 분석해 '2분 국무회의' 결론 / JTBC 뉴스룸2025-07-09 08:50
작성자 Level 1

회의 시간 논란: 처음에는 강희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작성한 국무회의록에 따르면 회의가 5분 동안 진행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00:23]. 문서에는 12월 3일 오후 10시 17분에 시작하여 오후 10시 22분에 종료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00:34].

 

특검팀의 조사: 그러나 특별검사팀은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분석하여 회의가 실제로는 2분밖에 지속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00:11]. 

분석 결과, 국무위원 11명의 정족수가 오후 10시 16분에 충족되었고, 윤 대통령은 오후 10시 18분에 회의실을 떠나 계엄령 선포를 방송했습니다 [01:08].

 

특검의 판단: 이를 바탕으로 특검은 국무위원들의 적절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비상사태를 통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1:20]. 이는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주장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언과 모순됩니다 [01:30]. 특검은 윤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여, 그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1:47]. 회의의 2분짜리 CCTV 영상은 윤 대통령의 구속 심사에서 중요한 증거로 제시될 예정입니다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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