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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수십만 지휘하는 최고급 지휘관들"…'내란장성' 감싼 김용원 녹음 입수 / JTBC 뉴스룸2025-07-07 16:33
작성자 Level 1

 

 

JTBC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군사령관들의 인권 보호를 권고하는 과정이 담긴 회의 녹음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00:10].

 

김용원 위원의 주장: 김 위원은 구속된 사령관들을 "최고급 지휘관"으로 칭하며 보석으로 풀어주고 수갑을 채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01:08].

 

한석훈 위원의 동조: 회의에 참석한 한석훈 위원도 내란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불구속 수사가 맞다고 거들었습니다 [01:46].

 

속전속결 회의 진행: 회의는 별다른 이견이나 논쟁 없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01:59].

 

긴급 구제 신청 각하: 정작 당사자인 문상호 전 부사령관이 인권위 조사를 거부하여 긴급 구제 안건은 자동 각하되었습니다 [02:09].

 

권고안 의결: 안건이 각하되었음에도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사령관들의 인권 보호를 촉구하는 별도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02:34].

 

비판:

당시 민변은 내란 공범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결정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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