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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20조원대 추경안 오늘 국무회의 심의·의결
“전 국민에게 돈을 푼다고 경제가 살아날지는 미지수”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6.19.

국민의힘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인 20조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25만원 (전국민)지원금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사례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지급하는 전국민지원금이 포퓰리즘의 신호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호 대변인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 편성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전 국민에게 돈을 풀어 경제가 살아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가구당 40만~100만원의 코로나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소비증대효과는 0.26~0.36배에 불과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보고서에서 밝혔다”며 “즉 100만원을 받아도 추가 소비로 쓴건 26만~36만원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호 대변인은 “최근 국가채무비율은 처음으로 GDP(국내총생산)의 50%를 넘었다”며 “빚이 늘어나는 가정이 대출을 더 받아서 소고기 사먹고 자녀들에게 ‘나중에 너희들이 갚으면 된다’고 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차 추경안은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추경안은 국무회의 의결 이후 국회로 이송돼 각 상임위 심사를 받게 된다. 민생지원금은 전국민에게 보편지급하되 취약계층과 비수도권 주민들에게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619/13184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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