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송심에서 무죄 판결 나면 검사가 상고, 검사가 상고하는 것이니 27일 여유 기간은 필요 없어지고 대법은 파기자판.

어차피 우리나 저쪽이나 할 수 있는 모든 걸 걸고 하는 것이니 파기자판까지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 같네요.

기다리지 말고 바로 대법관 탄핵해야겠습니다.